규제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규제 8건 개선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을 높이고 영업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8건의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과제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자영업컨설턴트로부터 협조를 받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쳤다. 개선되는 영업환경규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 제도를 개선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고할 경우 시용카드단말기 보급회사나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나 수동발급을 할 경우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이 경우 매출액 축소신고로 간주되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 2010. 3. 1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