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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OTICE/POLICY

한·중,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 협력체계 가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중국 저작권 행정집행기구인 국가판권국과 ‘2013년 검망활동(온라인 불법침해 단속)’의 한국콘텐츠 단속 협력을 협의하고, 올 6월부터 9월까지 현지에서 중국정부 차원의 온라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서 중국 정부의 자체적인 검망활동 결과에 대해 한국콘텐츠 권리확인 등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검망활동에 한국권리자가 참여하여 대상 콘텐츠와 사이트를 지정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번 검망활동의 국내 권리자 참여를 위해 양국 차관급 저작권 실무회담 등 여러 차례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부터 직접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콘텐츠와 침해심각.. 2013. 5. 29. 더보기
정부, '청년창업 집중 육성하고, 재창업 장벽 낮춘다' 정부가 2012년까지 청년창업자 3만 명을 양성하는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 창업자 양성, 위기극복 및 성장, 재기지원, 기반조성 4단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개선 및 보완하고 재도전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창업자는 청년층의 창업 선호도, 성장 가능성,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 기술창업, 지식창업, IT응용을 3대 유망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기술과 지식창업은 각각 대학·연구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IT 응용창업은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화까지 일련의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규모를.. 2010. 8. 23. 더보기
관세청, 중소수출기업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 확대한다 관세청이 종합인증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기업을, 현재 40개 업체에서 올해 안으로 2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말 미국, 캐나다, 싱가르포르와 체결한 국가잔 AEO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혜택을 좀 더 많은 국내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종합인증우수업체란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탄생한 제도로, 화주·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관세청에 의해 안전성과 성실성을 공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을 .. 2010. 8. 18. 더보기
공공정보 앱개발에 12억 7,500만원 지원한다! 스마트폰 앱 개발을 위한 공모전이나 정부지원 사업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눈부신 약진 덕분이다.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스마트폰의 재주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스마트폰 세상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or.kr)에서 ‘공공정보 활용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공공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유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관련 산업의 수익 증대와 고용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공정보 활용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 3차(2010년4월)’상의 ‘스마트 모바일 기반 .. 2010. 8. 12. 더보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창업과정 원-스톱 지원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창업교육 수료 후 개별 창업 준비상황에 맞춰, 자영업컨설팅 또는 노하우 전수 수습 기회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인 창업임박자에게는 교육 수료 후 자영업컨설팅과 연계해, 실제 창업 점포를 대상으로 상권 및 입지분석, 점포운영, 마케팅 부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1년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에게는 교육 수료 후 창업 예정 업종과 유사한 업소에서, 노하우 1:1전수 학습 기회(4주)를 제공하여 실전경험 및 기존 업주의 경영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업종을 탐색중인 창업관심자에겐 교육 수료 후 창업교육 이수자간 동아리(창업카페), 온.. 2010. 8. 11. 더보기
농식품부-중소기업청,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 협약은 지난 7월 8일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수출 등에 관한 지원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성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의 1급을 단장으로 하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 내에는 조정팀, 창업지원팀, 연구개발지원팀, 금융개편지원팀, 마케팅지원팀 등 5개 실무팀.. 2010. 8. 4. 더보기
인터넷으로 공증 신청하는 전자공증시대 열린다 법무부가 전자공증시스템(enotary.moj.go.kr)의 구축과 시범운용을 마치고, 8월 7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전자공증제도는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공증인법에 전자공증제도가 포함되면서 도입되었고, 그 동안 하위법령 제·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용 등의 준비를 거쳤다. 전자공증제도란 공증인 중에서 일정한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공증인(‘지정공증인’)이, 아래아 한글·MS워드·PDF 파일 등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서증서 인증과 회사 설립 및 변경등기 등에 필요한 정관·법인의사록 인증 등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적인 방식의 공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증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전.. 2010. 8. 4. 더보기
중소기업청, 소기업 연구개발 자금 347억 지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실용과제’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창업초기 및 소기업 239개에 대해 총 347억을 지원한다. ‘2010년 제2차 창업·실용과제’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창업분야가 93개 실용분야가 147개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창업분야가 118억원, 실용분야는 229억원이다. ‘창업·실용과제’는 잠재역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1년 내에 개발이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총 개발자금의 75% 범위 내에서 1년간 최대 2억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분야”와 창업 3년 이상의 소기업을 위.. 2010. 8. 4. 더보기
중소기업청-경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해 나선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나선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009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경험 14.7%, 1건당 평균 피해 금액 1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적인 유출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후대응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의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 7. 21. 더보기
정직한 사업실패, 재 창업자금이 돕는다 지난 2009년 11월 마련된 벤처창업과 성장촉진 대책 안에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기술과 경험 등 사회적 자산이 그대로 묻히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덕적 해이가 아닌 정직한 경영활동을 하다 사업을 실패한 경우는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실패한 사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기업 지원자금에서 총 200억 규모의 재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재창업을 준비 중에 있으면서 기존 사업체의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한다. 재창업자의 범위는 실패 개인기.. 2010. 7. 20. 더보기
중소기업청, 사내교수제로 기능인 양성한다 생산현장의 기능인력 감소와 숙련된 기능인의 짧은 근속연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기능인력 사내 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개최된 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우수기능인 처우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서 장기 재직한 기능인이 사내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내교수란 자신이 보유한 우수 기능·노하우 등의 전수를 위해 ‘기능인력 사내멘토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우수기능인을 말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직업훈련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능견습생 연수업체와 사내교수제 운영업체로 지정해 현장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내교수제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면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을 해결함과 .. 2010. 7. 20. 더보기
중국진출 중소기업, 중국정부 지원 받는다 중소기업청과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양국 중소기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소기업청과 중국의 공업신식화보는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양 기관의 지원자금을 신청할 경우 내국기업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공업신식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산업, 에너지, 정보통신,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의 중앙정부 부처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중소기업청 김동선청장이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북경, 항주, 상해를 방문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최근 인건비 상승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애로 및 의견을.. 2010. 7. 20. 더보기
서울시, 동네뒷산 커뮤니티공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가 동네 주민들의 공동체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개념의 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변 훼손된 산자락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동네뒷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지에 따라 마을 텃밭, 바비큐장, 마을모임을 위한 휴게공간 등 지역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형식의 커뮤니티가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조성이 완료되는 대상지는 불암산과 관악산 자락 2개소 23,186㎡다. 대도시 어느 동네에서나 흙이 있는 공지와 옥상· 베란다의 화분에서 고추·상추·토마토 같은 채소를 기르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어르신들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직접 재배해 드시는 의미도 있지만, 오랜 세월 농촌에서 살아오신 분들께는 몸에 익은 소일.. 2010. 7. 14. 더보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기업 임직원 겸직 허용 중소기업청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0년 7월 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원도 중소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시행령은 2010년 4월 5일에 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고급 R&D인력이 중소기업에서 겸임·겸직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은 이미 연구기관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겸임·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이 복직할 경우에 신분이나 급.. 2010. 7. 5. 더보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시행 중소기업청이 2010년 6월 14일부터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신보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분야를 중점 지원해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해 말과 비교해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업에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10인하,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좀 더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대상을 보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은 최근 3개월간 상시근로자 수.. 2010. 6. 15. 더보기
1,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 1,1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전체의 86%가 최근 자금사정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곤란하다고 응답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어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설명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 2010. 6. 9. 더보기
연구인력,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청이 작년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었던 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데 따른 것이다.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011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과 접수 기간은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전국에 있는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지난 해에는 전체 1만 7,000개의 신청 업체 중에서 344개가 신규 병역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도 전년 수준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중소기.. 2010. 6. 9. 더보기
중소기업청,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 강화 영상·게임·캐릭터 등 문화콘텐츠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출판·영화, 게임·캐릭터분야 기업 대표, 중기중앙회 및 기업은행 관계자 등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화콘텐츠분야 기업 전용 평가모델 발표와 지원 확대방안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만을 위한 정책자금 평가모형이 신규 개발되고, 올해 지원금 규모를 7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이 강화되면 지난 해 2.1%였던 문화콘텐츠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비중이 올해는 2.5% 2011년에는 3%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 동안 문화콘텐츠분야는 흥행에 대한 위험 부담이 높고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민간의 투자나 융자를 받는 것이 .. 2010. 5. 25. 더보기
서울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펀드 2000억 조성 서울시가 바이오산업 육성하고 미래지식산업 단지인 마곡지구에 국내외 유수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2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펀드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600억원을 시드머니(Seed Money)로 출자하고, 모태펀드 등의 공공자금과 민간자금 1,400억원을 모을 계획이다. 운영성과에 따라 조성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자금조성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 2개로 나누어 출시하며, 1호 펀드는 올해 11월 2호 펀드는 2012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펀드를 지원 받은 기업은 약 60~100%의 매출신장과 90~100%의 자산이 증가하고, 10% 정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글로벌 펀드 조성사업은 6월 30일까지 운용사 제안서 접수를 받고.. 2010. 5. 25. 더보기
폐자원 활용위한 권역별 자원순환망 구축 환경부가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순환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 자원순환망 구축을 추진한다. 환경부가 밝힌 ‘지역단위 자원순환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폐자원을 재활용산업 및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해, 자원순환촉진 및 적정처리를 통해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단위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동안 지역 내부로 한정된 폐자원의 재활용, 지역간 폐자원 흐름에 대한 정보부족, 재활용시설 입지에 대한 님비현상 등으로 재활용 기반이 위축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발생 폐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거나, 재활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지원하는 등 지역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주지방환경청에 자원순환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센터에서는 정보시스템, .. 2010. 5. 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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